이주열 총재 "지금은 적극적 재정 필요, 위기 넘기면 엄격한 준칙 필요하다는 뜻"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 너나 잘하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이렇게 몰아붙였다.
앞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 총재가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타였다.
◆…국감 출석한 이주열 한은총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020.10.16 zjin@yna.co.kr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제가)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균형감 있게 얘기하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 주장도 맞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여당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 응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