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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자금숨통 트일듯" 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0.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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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유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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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이라든지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추 본부장은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라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 "아마도 기존의 상법상 주식회사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도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하지 않겠냐"며 "외부 자금 수혈이라든지, 그동안 경영권 지분 유지 문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워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정부의 발표를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의 박태근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벤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의결권제도가 도입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기업 성장과정에서 단기적인 재정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나 기업가 정신 등이 필요한데 투자유치를 받다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면서 창업주의 지분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전략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그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허용한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밝혔다.

정부 방안은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도 발행이 허용된다.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로 제한된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면서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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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26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2월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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