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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다가구주택 사업자, 장기보유 분양권은 '재고상품'에 해당할까?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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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1년 취득한 분양권을 지난해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고 무려 58%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얼핏보면 2001년 취득한 분양권을 어떻게 18년이나 보유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는 A씨의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짓고 이것이 미분양이 되자, 지난해까지 분양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하여 1세대3주택 이상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다. 미분양 된 다가구주택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팔지 못한 재고일 뿐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친다는 것은 너무 억울했다.

억울한 A씨는 과세관청에 해당 분양권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을 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짓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계속 발생해 잠시 임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당 주택을 준공하고 그 뒤 1채도 주택을 짓지 않았으며 잠시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역세권으로 임대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무려 17년 동안 임대소득이 있었다.

그동안 A씨는 임대소득을 누리다가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이를 판매하지 못한 재고 주택이라고 우기는 것 뿐이라고 과세관청은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판원은 "A씨가 17년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했고 A씨의 자녀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데다가 이를 분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며 "해당 주택이 재고자산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0서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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