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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직구' 역대 최대인데…불편 여전한 '반품 절차'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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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 역직구 1841만건…K-뷰티 주도
"역직구 반품 과정에 지나친 시간·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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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올해 9월 기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직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이하 역직구)은 1840만 9000건으로 지난 한해 1319만 8000건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585만 9000건 수준이었던 역직구는 올해 3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고, 역직구 금액도 2016년 2억6900만 달러에서 올해 9월 현재 8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일본이 770만 1000건으로 전체 역직구의 41.8%이며, 이어 중국 32.6%(600만 2000건), 미국 6.7%(123만 5000건), 싱가포르 6.2%(114만 5000건), 홍콩1.7%(31만 5000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향료와 화장품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품목별 역직구 건수를 보면 향료·화장품이 역직구의 33%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품목별 집계가 불가한 목록통관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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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대부분 관련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역직구의 대부분이 목록통관(소액 물품에 대해 송장만으로 통관되도록 하는 제도)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역직구의 84%가 목록통관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10건 중 8건은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직구 반품 과정에 지나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반 수출물품은 반품처리를 위해 재수입할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되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물건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확인서·반품사유서·계약서·반출 서류 등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품은 반품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면서 대부분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은 다품종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수출 행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품 절차가 까다로우면 판매자 입장에서 물품가격에 반품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밖에 없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역직구 기반 확대에 발맞춘 선진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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