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환급가산금보다 4배 높아
시중금리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납세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해야"
◆…한상현 한국관세학회 회장, 남서울대학교 교수.
올해 1월1일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해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세법도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구 관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설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와 납세 등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납부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지연이자 이외에 조세의 체납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현행 내국세 및 관세에서 연 9.13%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인 5년을 고려하면 최대 45.65%다. 여기에 부족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더하면 100%에 근접한다. 이러한 높은 가산세는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산정 기준금리를 지난 3월 0.75%에 이어 5월 0.50%로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받은 가계를 포함해 영세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도 하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현재 적용되는 가산세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방향을 제언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의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정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관세법상 가산세율의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8월 말 시행 이후 15년2월5일까지 1일 10만분의 13으로 연이자율은 4.745%였다.
이후 지난해 2월 11일까지 1일 1만분의 3으로 연이자율은 10.950%였다. 현재는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이자율을 약간 낮춰 1일 10만분의 25로 연이자율은 9.125% 수준이다.
정리하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15년 2월까지 10년 이상 4.745%를 유지하다가 이후 10.950%로 대폭 상승한 데 이어 최근 들어 9.125%로 다소 낮아졌지만,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0.50%)를 고려할 때, 연체가산금리와 납부지연에 따른 벌칙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파악한다. 조세의 부과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조세가 정당한 과세액을 초과해 납세자에게 부과되거나 징수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과 징수된 조세는 당연히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되어야 하는 초과 징수된 조세가 환급금이고 이러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환급가산금이다.
환급가산금과 대응되는 개념은 환급가산금이 환급액에 대한 이자라는 측면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다.
최근 10년간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보면, 비교 초기년도인 2012년 납부지연가산세는 4.745%, 환급가산금은 4.0%로 차이는 0.745%p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2월까지 지속되었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4.745%, 환급가산금은 2.5%로 차이는 2.245%p 수준이었다.
그러다 2015년2월 납부지연가산세가 4.747%에서 10.950% 크게 상승한 반면, 환급가산금은 2.5%를 유지해 그 차이는 2.245%p에서 8.450%p로 크게 확대됐다. 이후로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는 9.125% 다소 감소했지만 환급가산금은 1.8%로 하향조정 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환급가산금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이 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비교해 높게 설정된 이유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고 환급가산금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이다.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의 균형문제는 두 제도의 이자율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로만 판단할 것인지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율이 환급가산금의 이자율보다 4배 이상 차이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현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 외에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과오납 세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연 10.95%)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수준(연 8.45∼13.45% 기준)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시중은행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세금 납부보다 대출금 상환 등을 먼저 해 성실납세를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2019년 2월12일 납부불성실의 가산이자율을 연 10.950%에서 9.125%로 인하 조치했다.
한편, 2018년 7월 이와 관련된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연 10.95%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대로 납세자가 국세를 초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18년 당시 연 1.8%에 불과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것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이자율을 정함에 따라 2012년 4.0%에서 2018년 1.8%로 그간 시중금리의 하락이 반영됐으나, 금융회사가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은 2015년 연 10.95%로 정해진 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적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나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납부지연가산세과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연 10.950%에서 연 9.125%로 낮아졌지만, 현재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8%와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실정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연체이자율이 약정 금리의 최대 3%를 더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관세환급가산금이 매년 시중금리를 반영해 이자율을 정하는데 반해 납부지연가산세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장금리의 변동이 매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인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안한다.
우선, 관세법상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20년 2월 기준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 연 3.08%와 연체가산 이자율 연 3.0%로 합산하는 연 6.08% 방안이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관세환급가산금 기준인 연 1.8%에 시중은행의 연체가산 이자율 연 3.0%를 합산하고 시중 연체대출금리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 성격의 행정 제재적 금리 연 2%를 추가하는 연 6.8%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납부지연가산세도 시중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환급가산금과 같이 매년 산정·적용하는 방안은 과제로 남겨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