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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

대구청, 코로나19 피해…세수, 전년比 7000억원 부족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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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사진 연합뉴스)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세수가 전년에 비해 7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방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7조1388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8443억원에 비해 705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정지원을 함에 따른 세수이연, 주요 법인들의 실적 부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등이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년 대비 부가세수가 1861억원, 종합소득세 2788억원, 법인세 6467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명목임금 상승으로 양도세수가 2228억원, 근로소득세 835억원이 늘어났다.

대구청은 향후 세수관리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의 기한 내 납부 유도하고 성실납세 지원,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불복대응 강화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경북지역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직권 기한연장,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내용을 지역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피해납세자 조기 파악해 개별안내를 했다.

지역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중지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면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단 방침이다. 간편조사는 지난 2017년 70건에서 2018년 77건, 2019년 11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사전통지 생략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 철저히 준수한다. 일시보관 건수는 2018년 59건에서 48건으로 감소했으며 통지생략은 2018년 306건에서 2019년 245건으로 줄었다.

이밖에 대구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리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활용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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