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1인당 연간 납입한도 3000만원(최초 가입연도는 1억원)
이광재 의원 "아직도 부동산과 저수익 위주 상품에 자본 머물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연 3000만원 한도로 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할 경우 이에 대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최적화된 인프라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아직도 부동산과 저수익 위주 상품인 예·적금 상품 등에 머물러 있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들이 재산 증식과 은퇴 이후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의 활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으로 가계자금을 유인하기에는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3000만원(최초 가입연도의 납입연도는 1억원)으로 하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주식, 채권, 펀드(뉴딜인프라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이 의원은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도하고 자본시장 내에서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비로소 자본시장을 통해 재산증식과 노후 등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