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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대구지방국세청]

'세금폭탄 우려' 온누리상품권…대구청장 "실태파악하겠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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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제공 연합뉴스)

20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지역에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향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청·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46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시장상인들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대구는 536억원 규모의 미환수가 발생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미환수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가맹점이 한 달에 1000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대대적으로 풀리자 비가맹점도 상품권을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비가맹점이 가맹점에 수수료 5% 정도를 주고 환전을 부탁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비가맹점으로부터 받아 대신 환전해준 상품권은 가맹점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문제가 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을 대신 환전해 준 가맹점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환전 자료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전안내할 때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증가로 세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달성군 지역의 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달성군은 남대구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달성군은 인구도 파격적으로 늘고 있고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많다"며 "달성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는데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는데 환경변화에 맞게 세무행정이 가야한다. 달성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달성에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이 들어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인구유입도 크게 되고 있다"며 "납세서비스 개선 측면으로 봐서도 지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간이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 업체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때문에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월급보다 많은 가산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을 지 회사를 그만둘 지 고민이라고 한다"며 "세무사 등을 고용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대구지역의 가산세 규모는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최 청장은 "파악해보겠다"며 "제도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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