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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순환근무 제대로 안 지켜…토호화 우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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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권력유착 방지 위해 2년 마다 인사이동 해야
하지만 경력 10년 이상 직원 중 근무지 5곳 이내 41.2%
양경숙 의원 "토호화되어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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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사 전경.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지역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서 직원들은 권력유착을 막기 위해 2년에 한번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지방국세청 경력 대비 근무 세무서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무한 세무서가 5곳 이내인 공무원이 전체 1354명 중에 559명으로 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29년 이하 경력직은 최소 10곳 이상의 세무서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80.2%(353명)의 공무원이 10곳 미만의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전체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1354명 중 10.8%인 147명이 5년 이상 한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세무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도 1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근무경력이 길고 직급이 낮을수록 지역순환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92.7%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하여, 2년 단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6급 공무원은 79.9%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해 2년 단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근무 30년 이상 6·5급 공무원은 모두 14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전원이 규정대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은 셈.

양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역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심지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세무직 공무원이 토호화되어 지역의 작은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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