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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3년새 97% 증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10.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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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사.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3년 사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이다.

2017년 대비 97%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체납건수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57% 증가했다.

서 의원은 증가 원인에 대해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고, 관광·마이스(MICE) 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체납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IT 전문기업, 무역업, 관광업체 등이 많은 해운대세무서의 경우 법인세 체납액이 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진세무서 93억원, 북부산세무서 74억원. 동래세무서가 61억원 순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 전체 법인세 체납금액 548억원 중 이들 4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체납금액은 424억원으로 77.4%에 달한다.

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버텨줘야 코로나19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면서 "고의에 의한 세금체납이 아닌 경우라면 독촉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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