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일자리 대부분 여행 등 지역서비스업
'고용승수' 효과 큰 교역산업 일자리 피해도 커
"고용유지 우선순위 교역산업…취약계층 소득 보전 집중"
KDI,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분석' 보고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의 충격이 극심했던 4월,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약 191만개에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역산업(지식산업, 제조업 등 전통 교역산업으로 구분) 일자리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충격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축소시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고용유지 우선순위를 교역산업에 두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소득감소를 보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이종관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의 고용 감소는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인해 급감해서 주로 지역서비스 일자리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없어진 일자리 수는 4월, 9월에 각각 108만개, 83만개로 추정된다. 이는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9년 1월~2020년 1월까지의 취업자 수 증감과 유사했던 과거의 추이들을 선별해서, 만약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추이를 추정한 결과다.
이에 올해 2월 이후의 실제 취업자 수 증감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가의 차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보고서는 또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역서비스 일자리(헬스케어, 교육, 여행 등)이지만, 교역산업에서도 일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역산업 취업자 수 감소 효과(실제 증감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 전년동월대비)를 보면, 5월에 91만9000명이 줄었고 그 피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9월엔 82만6000명이 줄어 본격적으로 피해가 커지는 모양새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교역산업의 성장은 관련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고용승수 효과). 특정 첨단 제조업의 본사가 생겼다면 금융업, 법률서비스 등 생산에 필요한 전문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개 생기면 지역서비스업의 일자리는 0.9개 창출되는 반면, 지식산업에선 3.2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역산업의 충격은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다. 제조업에서 9월까지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지식산업에선 3월에 약 7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4월에 회복됐다가 최근 다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가 교역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소비 여력의 감소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교역산업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 전반의 고용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도 양질의 교역산업 일자리에 대해선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서비스업에 대해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해서 소득감소를 보조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