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교수,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 출간
모든 조세불복에는 이유가 있다고 외치는 저자.
억울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세불복을 해야 하고 조세전문가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유하지만 조세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수한 쟁점들이 존재해 이론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세법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기술적인 계산이 많으므로 조세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혼자 불복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전문가라고 해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세무사, 회계사는 세무조사나 과세실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변호사는 소송법적 지식이 많지만 조세 사건의 특수성이나 과세실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저자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총망라해 조세불복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기록과 조세불복실무'를 출간했다.
저자인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세무사)는 현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현장경험이 풍부하다.
이 책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 과세처분에 불복한 사건기록을 수록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모든 절차를 사건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세무조사부터 조세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헌법소송까지 다루고 있다. 세무조사는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범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변호사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업무 중 겪은 경험을 기초로 이 책을 집필했다"며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 조세 전문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