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회계학회가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이란 주제로 오는 29일(목)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에 한에 대면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정부회계학회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담배 별 외부비용에 따른 차등 과세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물가연동 비율에 차등을 두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조세 효과와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마친 뒤엔 학계, 연구소, 소비자 단체 관계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부장이 참여한다.
한국정부회계학회 관계자는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하여 과세하는 물가연동형 종량세와 흡연의 사회적 외부 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식의 담배 과세체계가 논의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