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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없다" 정부도 선 그었다

조세일보 | 강상엽, 이희정, 이현재 기자 2020.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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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위 국감서 "세액공제로 보완 충분"
수도권 전세난엔 "정책들 흔들림 없이 추진"
동학개미 반발에도…대주주 3억 기존案 고집
"UAE에서 유입된 거액, 검증 필요" 지적에 국세청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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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감자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움직임임에 따라, 야당은 감면 혜택을 종합부동산세까지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더니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은 1%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개선할 뜻을 안 밝혔다"며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를 물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유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점도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세액공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 확대 가능성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공동소유냐 단독소유냐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다, 공동소유란 이유로 공제액도 높여주고 세액공제도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고민하되, 기존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정책 자료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도권 주민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수도권 시민 66%는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양향자 의원도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로서도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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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주식 3억원 이상 보유 비율이 미미하다, 동학개미 중에 없다는건데 실제 이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에 증시를 떠받치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주주 요건 조항이) 시행령에 있는 것도 잘못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지 않다”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미 2년 반 전 시행령을 개정해 3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한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특히 대주주 요건에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 적용돼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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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국세청을 속여 수년간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원재료인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하기 전에 양념을 넣거나 숙성하는 공정을 거치고도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국세청을 속여, 2015년 9월부터 8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지만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세원관리나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말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거액에 대한 검증 여부도 검토된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에 UAE 바라카 지역에서 한국으로 663만달러, 약 76억원이 유입됐다는 내용이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에 수상한 자금으로 신고됐다"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핀센 자료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 검증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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