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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반박 윤석열에 "위험한 인식"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0.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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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판단도 부정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 무시한 것"
"검찰개혁 어려움 보여준 것...공수처 설치 정당성.절박성 입증해"
김태년 "검찰개혁, 무소불위 검찰 바로 세우는 것...지속 추진할 것"
김종민 "윤석열, 검찰 조직 이끌고 정치 뛰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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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조치를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치를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간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는 더 분명해졌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권한 남용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윤 총장이)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답변에 대해 "싸우러 나온 것 같다.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 같다"며 "윤 총장은 누구 부하인가. 부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박한 데 대해서도 "법무장관이 검찰의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이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다"라면서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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