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설계와 집행에 다양한 의견 살피는 계기로 삼을 것"
"부동산 정책,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더욱 노력할 것"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어"
청와대는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고견에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 골격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국정과제를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관련해선 전 세계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 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겠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본 청원은 '진인(塵人) 조은산이란 이름의 청원인이 지난 8월 12일 최초 작성해 올린 것으로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늦어지다 27일 공개처리 후 청원 동의가 급증했다. '시무7조'는 특히 문재인 정부 각료와 여당 인사들을 신랄하게 꼬집어 화제가 됐다. 43만 961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