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신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부장 임명
추미애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 규명하라" 주문
이정수 검사장, 文 정권 초기 '적폐청산 TF' 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라임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사법연수원 26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가 서둘러 후임 남부지검장을 임명한 만큼 '라임 로비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이날 이 검사장을 라임 수사의 새 수장으로 발탁하며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결과만 대검에 보고하라며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검사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검사 비위 의혹과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수사를 총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 검사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2부장,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당시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 및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2014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아 1년간 222명의 범행을 인지해 6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253억원을 환수했다.
앞서 박 전 남부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추 장관이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추 장관은 유감을 표하며 후속 인사를 예고했고, 박 전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새 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 전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후 3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 수사지휘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박 지검장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하며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고,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인데 그러면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된다"며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은 법률에 따라서 받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빠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