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하겠한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에서 청렴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발족한 것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