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5대 국정과제도 밝혀
"재정 역할 더욱 막중...극난극복 의지 담아 555조8천억 원 편성"
'강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임을 밝히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임을 밝히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1년 예산안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과감한 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지 등 5가지를 2021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소비 확대, 투자와 수출 활력 되찾아야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둔 점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 투입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회복과 관련,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되고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을 위한 지원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판 뉴딜' 추진...선도국가로의 국가대전환 사업, 160조원 투입 예정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엔 7조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오른 점과 IMD가 발표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이 2017년 세계 19위에서 올해 8위까지 상승한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국도 50%에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 확충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조9천억 원을 투입해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도 2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시스템 반도체·미래차·K-바이오 등에 4조 원 투자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고,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며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을 강조한 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뒤 올해보다 대폭 확대된 29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내년에 46조9천억 원 투입해 4대 사회안전망 구축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추가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완성과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 국민의 안전한 삶,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의지 강화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