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뇌물 혐의 인정
성접대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의 뇌물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 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