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캡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여 사형을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으나 안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안 씨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며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없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안 씨의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