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일 오후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확정 발표
방역 경험·확진자 수 추이 등 고려해 '맞춤형 방안' 예상
권역별, 시설·업종별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전망
◆…정부가 1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실내스포츠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 지난달 농구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방역 조처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재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후4시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9개월이 흐른 만큼 방역 경험과 확진자 수 추이, 의료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맞춤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적으로 획일한 조치와 높은 방역 수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3단계가 더욱 세분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확진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별 대응체계가 변화될지 주목된다. 현재 거리두기는 1~3단계 간 방역 수준에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해 시설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2단계 대신, 위험도가 커질 경우 집합을 금지하는 1.5단계를 적용하는 등 유동적인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졌을 때는 2.5단계의 체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거리두기 단계별 '맞춤형 의료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적 조치보다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또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