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내년 1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됐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T/F(23개사 참여)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는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기업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청서식 통일 및 구비서류도 최소화했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했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축소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하게 된다.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해 기업, 근로자 등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