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끝에 '맞교환' 형식으로 일단락...젊은층 이탈 고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 '2년 유예'로 사실상 백지화
◆…당정이 오랜 진통 끝에 재산세 감면 기준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 기준 6억원 이하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잠정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오랜 진통 끝에 재산세 감면 기준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주장대로 공시가 기준 6억원 이하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으로 잠정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며 "지자체의 염려와 세수 감소분을 기초단체별로 파악하고, 향후 3년 정도 영향을 본 이후 미시적인 부분은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감면 기준 발표에 대해서는 "늦어질 이유는 없다"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그간 '감면 기준 9억원' 주장과 관련해선 "서울지역 의원들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서울을 벗어난 의원들은 생각이 달랐다"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간 이낙연 당 대표 등 서울지역 의원들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12~13억원대 아파트들이 대거 감면 대상이 돼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장은 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계획을 80%로 완화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지난주 심의를 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현실화율 80%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 방침은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2년 유예'하는 형식으로 결정돼 사실상 백지화됐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강력 주장한 데는 '동학개미'의 주축을 이루는 2030세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 "민주당은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유보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동학개미들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 유일한 재테크 수단은 주식투자뿐인데 이것조차 막으려 한다'며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과세기준을 낮추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상호 맞교환 형식으로 일단락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 법안이 지난 2017년 확정된 것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