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신고립주의 트럼프, 방위비 인상 협상에 난항 겪을 가능성 커
바이든 "동맹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 합리적인 협상 가능성
한반도 정책, 트럼프의 충동적 방식 북미대화 이어갈 수도 있어
궁극적 비핵화엔 바이든의 단계적 해법이 맞아, 한국 양국 사이에서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
◆…<사진 =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위비 협상 등 향후 한미 관계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 상반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중 관계는 누가 당선되든 냉전 관계가 지속될 예정이라 한국은 양국의 압박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은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와 동맹 경시가 한미동맹을 전반적으로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한미군 축소 및 방위비 인상을 추진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와 다자 협력을 앞세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방위비 증액은 동맹국을 갈취한 행위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동맹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친분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북미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민주당의 Bottom-up 방식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0월 KBS 열린토론에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센터장은 “바이든 후보가 실무진을 통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만날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접 만나서 합의를 끌어 내진 않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며 절차를 따르는 방식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방식이 북한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일시적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단계적 해법이 양국의 관계를 풀어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한반도와 호흡이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동맹국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야 한국이 북한과 미국 양국 사이에서 정보교환, 대안 제시 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보완하기 위해 러닝메이트로 선정되었을 만큼 외교 분야에 능통하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30년 이상 활동했으며 부통령 자격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양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선거에 관계없이 시속 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양국의 압박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쿼드에 참여한 뒤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현시점에서 한국 외교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