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내부통제 부실 등 쟁점
결론 안나면 3차 제재심 열릴 가능성
◆…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징계 여부를 가리는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판매 증권사들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 제재심으로 이날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1차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심의가 진행된 바 있다. 대신증권 제재심도 밤늦게까지 열렸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날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판매 증권사들의 책임이 상당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들은 사전 통보한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제재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제재심 대상 증권사 CEO는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다.
이 중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유일한 현직으로 징계 수위에 따른 거취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박 대표가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는다면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사전통보안 대로 중징계가 나온다면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유관기관이기에 현직을 수행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해도 현 증권업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중징계를 받는 다면 거취에 대한 업계 안팎의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된 상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2차 제재심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사 공방이 길어진다면 이날 징계 수위의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제재심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금감원은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