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체 협회장 직역수호 위해 힘 모은다
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
변호사법 개정안 적극 반대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 발표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은 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자격사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세무·노무업무 대리 등 관련 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문 자격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열린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김순구 회장), 한국관세사회(박창언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회장),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박용현 회장)가 참여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간사는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맡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선출소감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음 번 열릴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관에 담아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자격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험 등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 하여금 시험 등 검증 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가행정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조문 중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해 전문자격사 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해 모법인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보다 넓게 변경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 한다며 해당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