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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7일부터 적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는 3단계, 세부적으로는 1.5, 2.5단계가 추가되어 모두 5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내일부터는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의 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정해진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에 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이며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에 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2단계는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에서 300명이 초과할 시에 적용되며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적용되며 3단계는 전국에서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된다.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 방역 수칙도 변경된다.
앞서 다중시설은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시설 등 3종으로 분류했으나 새 거리두리기가 시행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