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따라 감면 법개정안 발의…정기국회 내 통과 기대감↑
◆… 2020년 10월 5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9일 통계청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중국 보따리상(代工·다이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이처럼 면세업계의 불황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중견 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붕괴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원을 냈다.
이에 여야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잇따라 면세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기재위가 10일부터 가동하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이 1년여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 업계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호 의원에게 낸 서면 답변을 통해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감면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라서 조세소위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목적지 착륙 없는 관광 비행에서 면세품 이용 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관세법상 체계성, 정책적 효과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