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 감내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어"
"전세물량 씨 말랐다는 특정시기 문제...일반적인 것 아니다"
"연말 연초에는 매매시장 안정될 것...전세시장에도 영향 줄 것"
향후 대책 관련 "신용대출 통한 갭투자 지켜봐...우려있으면 조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이 수석 (자료사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수석은 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 불렀다는 지적은) 그렇지 않다. 시행 한 달간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계약 전세금도 2~3%에서 안정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하는 건 특정 시기, 특정 단지 사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전세 물량이 10~20%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전세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이다.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1+1년으로 바꿨을 때도 4개월간 전셋값이 상승했다"라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기다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이 대출 규제, 조세 강화, 공급 확대 등이었는데 모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매매시장을 보면 서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매도자·매수자가 탐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언제쯤 안정될지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들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연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굳은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되면 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 확대를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선 "장기임대주택 후보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공임대가 소형이고 질 낮고 취약계층이 산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전용면적 60㎡ 밑으로만 공급해왔는데 그보다 큰 중형 임대주택을 입지와 교통이 좋은 곳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형 공공임대주택에서 20~30년 살면서 적정 임대료를 내는 형태로 장기간 지속될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새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중형도 포함시킬 것이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주택 중 장기공공임대 비중을 OECD 평균(8%)보다 높은 9%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검토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컸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현재 직장과 소득이 괜찮으면 상당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대출은 현재 용도 제한이 안 되고 사전적으로 막기 어렵다. '갭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정부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거액을 신용대출 받아 갭투자를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10월 신용대출 통계를 본 뒤 우려가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10월 수출이 올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4분기 출발은 무난하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1.0% 수준이라는 게 국내외 기관들의 컨센서스다.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올해를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은 3% 수준 회복세를 전망한다"면서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성장률로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9개 해외 투자은행은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평균 –1.2%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제시한 -1.4%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은 내년 성장률도 3.2%에서 0.1%포인트 올린 3.3%로 전망했다. 여기에 '바이든 효과(경기부약책)'까지 더해진다면 수출 호조로 인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