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정부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며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다음과 같이 집단 발생 사례별 위험 요인과 예방법을 안내했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캡쳐]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캡쳐]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캡쳐]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위반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하게 된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와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 행사와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역수칙 충실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