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며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상 원칙과 기존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미 수차례 전문가 의견과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산정을 추진, 전파법 규정이나 그간 이루어진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덧붙였다.
특히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때는 이용 기간이 끝나기 1년 전 미리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공개는 정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가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라지만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일방적 공청회 날짜를 통보는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통3사와 합심해 정하던 때와 달리 왜 갈등의 골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주장, 강등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러나 전직 업계 고위관계자는 “업계의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단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신 주파수 배분 정책이나 대가 결정은 정책당국의 고유권한이자 국민 경제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통신사들이 단체로 정부에 맞서는 상황은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를 흔들어 보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