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개방형 직위였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자리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청 송무국장 자리를 개방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개정안을 공포했다.
서울청 송무국장 자리는 지난 2015년 임환수 전 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형화·지능화되는 조세행정소송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신설한 직위다.
초대 송무국장에는 20년간 판사로 근무했던 최진수 전 국장이 선발되어 근무했으며 임기 3년이 끝난 뒤, 현재 근무중인 김용찬 국장과 배턴터치(Baton touch)했다. 김 국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 국세청 내부 국장급이 후임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대형소송 패소율이 30%로 일반소송 패소율 11%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전문성을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서울청 송무국 소속 송무3과장이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청 송무국장 자리가 내년 3월 내부인력으로 채워질 경우 고강도의 업무에 비해 인센티브가 낮고, 대형소송 패소율이 높아 기피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조만간 모집공고를 거쳐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