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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설치 합리적 대안 만들 것"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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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차관, '무리한 유도분만 아기 사망' 청원에 답변

"수술실 CCTV 설치 청원 수차례 제기돼...다른 의견도 고려해야"

"의료사고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우선"

병원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13일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반대 여론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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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도분만 아기 사망 의료사고' 청원 건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답변 유튜브 방송 갈무리)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에 답변자로 나와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9월 15일 청원 게시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기를 갖게 돼 부산 모 여성병원에서 분만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병원의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권유했다"며 "병원이 아기의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아기는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흡입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회음부 절제술로 변실금 증상을 앓는 등 후유증이 심하다"며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 하니,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강도태 차관은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겠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지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 차관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해 국회 입법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으나 추가적인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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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제공)

강 차관은 끝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청원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했다.

강 차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강 차관은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은 "국민청원과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병원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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