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안전성·절차적 흠결 지적할 듯
정총리, 관계장관회의 소집…정부 입장 논의
◆…가덕도 신공항 힘 실리나
(부산=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착수 11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는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위원들과 함께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요구로 정부는 작년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를 꾸리고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당초 안전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 없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뒤집힌 분위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