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나라와 협력해 세계무역 질서 재확립 필요
"(트럼프처럼) 우방국의 눈을 찌르거나 독재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중국이 결과를 좌우하게 하는 대신 미국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16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균형자로서 세계 무역 정책의 통일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나라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계획을 논의하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처럼) 친구의 눈을 찌르거나 독재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없이 중국 주도로 체결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RECP)에 가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국제무역에 대해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이야기했지만 미국 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대외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취임 다음 날인 1월 21일에 자신의 무역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우방과 적 둘 다에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펼쳤다.
바이든은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가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기구를 기피했고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새로운 사무총장 선임도 방해했다. 이 틈에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으나 무역 질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중국이 사실상 RCEP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