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변경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한 것이다.
회원 탈퇴시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환불토록 시정했다. 그동안 일부 회사들은 회원 탈퇴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사가 무료 제공된 쿠폰(포인트)을 언제든지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었던 조항도 수정했다. 앞으로 회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 등의 명확한 사유에만 쿠폰 말소, 서비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조치전 사전 통지도 해야 한다.
추상적이거나 타당치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회원 자격 상실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한 조치시 사전통지가 아닌 공지로 대체할 수 있던 내용을 대신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송부토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약관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재판관할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