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채무 이용한 편법증여 85명 세무조사
자식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가에 양도 등 혐의
부모에게 자금 빌린 뒤 채무를 면제받으며 稅탈루
"빅데이터 분석 통해 비정상 거래 상시 포착할 것"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덩달아 뛰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분양권 거래 과정,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증여 사례가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밝힌 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의 벌이는 좋지 않았다. 변변치 않은 소득임에도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중도금·잔금까지 다 내고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아파트 취득엔 A씨 어머니의 조력이 컸다. 수억원 규모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이었다.
빗나간 자식사랑은 B씨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유사한 아파트(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프리이엄 시세를 감안했더라면 수억원대로 거래가 되어야 했으나, B씨의 어머니가 책정한 양도가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천만원대였다. 그는 현재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상태다.
◆…(자료 국세쳥)
특히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등 탈세행위도 있었다. 실제 연소자인 C씨가 수십억원대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어머니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케이스를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은 C씨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상환하기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씨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원금,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39명이 세무검증 대상에 올라있다.
| "자금 흐름 면밀히 추적하겠다" |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은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서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에서 비롯됐을 땐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작성했을 땐 양도자는 물론 양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 시에도 비과세·감면(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을 적용받지 못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 분석을 강화해서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혐의를 빈틈없이 파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