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들께 미안,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윤석열, 정치 중립성 논란 불식할 마음없으면 본인 거취 선택해야"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울-부산 보궐선거엔 "힘겨운 선거될 것...미래비전 내고 선택받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관 관련, "조만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관 관련, "조만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매입 주택, 공공주택을 LH(한국주택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이라고 개략적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호텔을 주거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 내일 사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극심한 전세난에 대해서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전월세의 어려움에는 수요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계약 갱신이 늘어서 공급이 줄다보니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에 제도의 큰 변화 과도기가 겹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권 최고 지도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석상에서 인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여 관련부처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그 자리에 계신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마음이 없다면 (거취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의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윤 총장께서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도 했다.
이에 '시비는 여권이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그런 시비를 받는 자체가 검찰로서 큰 불명예이고 불행이다. 다수의 검사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선정과 관련해선 "추천위에서 후보를 많이 압축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후보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만일 그것이 안 될 경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겨울 혹한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몰려간 것(일명 조국수호 촛불집회)은 어떤 특정인이 예뻐서만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라며 "현재 권력을 주된 표정으로 하는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완벽한 확보가 없이 충분한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모든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있다"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동도 걸었다.
이 대표는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고 하는 건 진술 거부권이나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변협과 민변 등 전문가 집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도 보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 드려야 한다"며 "대표가 된 지 두 달 반쯤 됐다. 아마 6번쯤 대통령을 뵌 것 같다. 전화통화도 한 적 있고 특히 주말에 뵙거나 통화하거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민하거나 권력구조 개편안 등 개헌안을 낼 가능성'을 묻는 물음엔 "그런 고민을 하시는 지는 못 느끼고 있다"며 "청와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는 제가 대통령을 자주 뵙는데 퇴임 이후를 걱정하시거나 개헌안을 내실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저는 분권형 통제를 지지하는 편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단지 그런 개헌을 추진할 때인가에 대해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망에 대해선 두 지역 모두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할 방책까지 내놓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