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주택정책 여론조사] ② 공공주택보급방안

임대 54.8% vs 분양 29.8% … '영구'는 폐지해야 80%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11.19 09:12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조세일보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주택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보급 시 분양하는 것과 임대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을 선호할까? 6대 광역시 거주자의 절반 이상은 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87.2%(매우 긍정 30.7%+긍정 56.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12.8%(매우 부정 2.1%+부정 10.7%)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모두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특히 무직·퇴직자, 정치성향(이념성향) 진보층, 월세 임차가구, 토지공개념 긍정인식 응답자 등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임대' 54.8% > '공공분양' 29.8%…2배 가까이 차이

조세일보
조세일보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특히 공공부지 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8%)이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주와 기혼자를 비롯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양' 선호 비율은 2·30대 청년층과 학생, 경제적 중·상위 계층, 전세 임차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 등에서 비교적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는 '분양' 선호 비율이 각각 37.4%, 38.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와 60대는 65%가 넘는 응답자가 '임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 보유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혼자의 경우 60.5%가 임대를 선호했지만, 미혼자는 45.4%에 불과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이 '상, 중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80.0%, 40.4%가 분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 수준 '중하, 하' 응답자는 분양보다 임대를 중점적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봤다.

보유주택 수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경우 79.2%가 공공임대에 긍정적 의견을, 전세 거주자의 38.6%는 임대보단 분양에 긍정적 의견을 내 놨다. 무주택자에 비해 자가 거주자가 '분양'보다 '임대'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것이다.

'공공임대' 정치성향 대비…'진보' 92.5% vs '보수' 77.8%

조세일보
조세일보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정치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92.5%(매우 긍정 37.9%+긍정 54.6%)가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보수층은 77.8%(매우 긍정 24.9%+긍정 52.9%)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토지공개념 긍정' 응답자의 94.7%, '토지공개념 부정' 응답자에서도 72.4%가 '공공임대 확대' 의견을 밝혔다.

또 무직자의 경우 92.4%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블루칼라 88.3%, 화이트칼라 85.7%)도 '긍정'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자의 긍정비율은 80.9%였다.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 거주자의 92.1%, 전세 거주자의 80.2%가 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의견을 나타냈다.

서울시 거주자는 81.5%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6대 광역시 거주자(90.7%)와 경기지역 거주자(88.1%)의 임대주택 긍정 인식이 서울시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임대, 긍정적 이유…'저렴한 비용' 1순위

조세일보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가능해서(61.1%),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8.5%), '계층 간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13.5%) 등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사유는 '정해진 기한까지만 임대 형태로 거주가 가능해서'(30.6%), '획일화된 주택 평수, 구조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23.4%),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19.5%), '주변 환경, 자녀 교육여건 등이 좋지 않아 보여서'(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영구임대 폐지' 80% 압도적…부정 인식 22.6%

조세일보
조세일보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영구임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를 폐지하고, 일정 주기로 자격요건을 재심사해 부양가족 수와 소득에 변화가 있을 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7.4%(매우 긍정적 18.7%+긍정적인 편 58.7%)로 '부정적' 인식(매우 부정적 2.8%+부정적인 편 19.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긍정' 인식이 높았던 가운데 40대 이상, 주부, 기혼자, 토지공개념 긍정 인식 응답자 등에서 긍정 의견이 많았다. 반면 '부정' 인식은 20대와 학생, 미혼자, 토지공개념 부정 인식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공공임대 영구임대 폐지 의견이 82.7%로, 미혼자(69.0%)보다 13.7%p 높았다. 결혼했을 때 가족 수에 변동이 생기고, 소득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대 '유동성' 부여 80.7%…신혼부부·저소득층 우선해야

조세일보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조세일보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에 신규로 진입하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영구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거주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0.7%(매우 긍정적 16.2%+긍정적인 편 64.5%)로 매우 높았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0대와 주부, 기혼자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인식은 2·30대와 학생, 미혼자, 경제적 하위 계층, 토지공개념 부정 인식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30대의 청년층은 70%대의 응답자만 '영구임대' 폐지에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영구임대 폐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높아져 60대 이상은 89.8%로 집계됐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영구임대' 폐지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수준이 '상~중하'인 응답자들은 80% 이상 영구임대 폐지에 긍정적이었지만, 경제적 수준 '하'라고 밝힌 응답자는 69.3%에 머물렀다. 소득이 적은 경우 장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11월 1일 서울, 경기,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본 여론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시행됐습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2001~2020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