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의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7일 참여·사회적 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총 4개 부문 16개 사례에 대해 시상했으며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이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 및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 도로교통공단과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와 운전면허 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 전 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5,000여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쓰이고 있다.
특히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주·점포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4개월 만에 1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연내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