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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여론조사] ⑤부동산 세금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찬성 80%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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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80%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규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경기·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부동산 세금 및 규제 관련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의' 비율이 평균 70% 후반대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찬성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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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79.7%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거래세 강화'(78.4%), '다주택자 대출 규제'(77.6%) 항목도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전 응답자 계층에서 정책별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별로는 20대가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성향(이념성향)에 따라 동의 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89.2%의 매우 높은 비율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67.2%에 머물렀다.

경제적 수준도 '보유세 강화' 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소득 계층은 88.1%가 동의했지만, 중상위 소득층은 68.7%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20%p 이상 차이가 났다. 또 토지공개념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들은 86.6%의 동의 비율을 보여 부정 인식 응답자(66.2%)보다 20%p 이상 높았다.

무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5.6%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92.9%로 매우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고 전세(82.7%), 월세(81.4%), 자가(7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 채 보유자가 81.6%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채(60.7%), 세 채 이상(54.2%)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강화 찬성 비율이 낮았다.

◆'투기성 주택 거래세' 강화, 찬성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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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거래세 강화' 질문에서도 78.4%로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 전 지역과 연령대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치성향(이념성향)에서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86.6%가 동의했지만,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68.8%에 그쳐 17.8%p 차이가 났다.

거래세 인상 등 부동산 세금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토지공개념 '긍정' 응답자가 '부정'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 긍정 인식 응답자는 84.8%가 거래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부정 인식 응답자(65.9%)와 비교해 20%p 가까이 높았다.

무주택자의 경우 82.2%가 거래세 강화에 동의했고, 특히 '무상임대'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가 거래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와 월세 거주자는 각각 82.1%, 80.0% 비율로 동의했고, 자가(77.9%)와 전세(77.2%)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거래세 강화' 동의 비율이 낮았고, 아파트 보유자는 다른 유형의 주택 보유자보다 거래세 강화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응답자는 79.3%, 두 채 이상 보유자는 67.0%, 세 채 이상 보유자는 66.7%로 나타났다. 아파트 보유자는 75.0%가 거래세 강화에 동의해 단독주택 보유자(81.6%)에 비해 다소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거래세 강화' 동의 비율은 경제적 수준에 따른 편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83.2%(하), 81.3%(중하)의 높은 비율로 동의했지만, 최상위 소득 계층은 40.0%에 그쳤다. 중상위 소득층 역시 68.7%로 다른 응답자들보다 낮은 비율로 동의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찬성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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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규제' 항목 또한 77.6%가 동의한 가운데 정치성향(이념성향)과 주택 보유 여부, 토지공개념 인식 여부 등에 따라 동의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85.3%)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65.6%)보다 동의 비율이 약 20%p 높았다. '토지공개념 인식' 여부도 긍정 인식 응답자는 84.3%, 부정 인식 응답자는 64.4%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찬성 비율이 달랐다.

무주택자는 전체 응답자 중 84.8%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유주택자(74.9%)에 비해 9.9% 높았다. 전세(83.7%), 공공임대(82.1%), 무상(80.0%) 거주자는 80% 이상이 대출 규제에 동의했지만, 자가 보유자는 75.5%가 동의해 다소 차이가 났다.

유주택자의 경우 한 채 보유자는 74.9%가 동의해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두 채(59.8%), 세 채 이상(54.2%)으로 나타나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대체로 대출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 보유자가 72.3%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 저소득층(하 83.2%, 중하 81.6%)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다른 계층보다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상 40.0%, 중상 66.7%)은 저소득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11월 1일 서울, 경기,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본 여론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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