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이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차량은 1% 미만으로 분석돼 유상운송 특약 가입 의무화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 및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현황 및 특약 가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 57.4%보다 낮았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 17.3%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발생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분석됐다.
공유경제 일환으로 급성장중인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의 관련 특약 가입 의무화와 배달플랫폼사의 유상운송 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거래 증가와 함께 택배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택배 시장규모는 2018년 5조 4000억, 지난해 6조 3000억으로 평균 12%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같은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는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올해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쿠팡플렉스 가입자수는 약 5000명으로 전년 동기 가입자 200명 대비 25배 급증했고 올해 가입자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개인용 유상운송 차량 사고율은 일반 개인용 차량과 비교해 두배 이상 높으나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10명 중 9명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인승 이하 가입 가능 특약 판매 이후 삼성화재에 가입된 올해 9월 신규 가입자수는 32명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특약 가입자수는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수를 최소 10만명으로 볼때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유상운송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보장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만 배달 플랫폼 유상운송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달플랫폼사 관리자에게 개인용 유상운송 사고시 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 의무화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