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위 논의는 부차적" 野 "힘 믿고 망한 정권 한둘 아냐"
◆…주먹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