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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자가 숨긴 그 세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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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25 체납추적팀'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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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과정. (자료=서울본부세관)

#.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최근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징수기법을 이용해 악의적 체납자가 미납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30일 서울본부세관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폐업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악덕 업체의 체납액을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끈질긴 추적 조사 결과 모두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본부세관 '125 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 폐업한 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125 체납추적팀은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 20여개의 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연락처, 계좌,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를 관세청 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 연계해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업체를 분석해내기 위한 도구다.

이를 기반으로 찾아낸 20여개 업체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유사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개 업체에서 CCTV 등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까지 포착해 냈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집중 조사한 결과, 주식 허위양도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업체 대표 등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고 해당 3개 업체의 과점주주로부터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활성화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덕 체납업체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의 폐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업체를 찾아내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환수하는 데는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125)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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