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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심의', 검찰-법원 갈등 고조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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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남관 차장 "추 장관에 호소…처분 철회 결단 앙망"
법원 공무원노조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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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번 조치를 놓고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를 놓고 검찰과 법원 구성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윤 총장의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 심문에 앞서 각계 각층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서울행정법원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편 이날 조남관 차장(총장 권한대행)이 추미애 장관 앞으로 호소글을 올려 다시 한 번 처분 철회를 결단해 주도록 요청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치 처분 이후 검찰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처분을 제고해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전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 장관이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검찰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간곡히 청한다며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날 행정법원 앞에서는 전국법원공무원의 조직인 '전국법원공무원노조'는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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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공무원노조는 30일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는 "공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이 '사찰'을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런 범죄를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떠벌리는 장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그들이 말하는 조사는 왜 불법사찰이 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며 4가지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조사의 주체가 "공판송무부가 아닌 중요 범죄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조사가 "개인의 양심, 가치관,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라며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조사방식도 문제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고급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담당관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고 기자가 언론에서 퍼트려왔던 것이 그간의 형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변명이 궁색하다"며 "일각에서는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획득한 법원 내부 인사관련 비밀자료를 활용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째, 조사 목적을 위한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며 판사의 사상적 경향까지 파악해 검찰의 공소 유지를 해야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며 "사법독립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이날 행정법원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 이어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고, 2일에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다루게 된다.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숨가뿐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 역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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