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함께 IFRS 17·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된 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한다. 실무작업반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해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