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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정당성 심문 1시간만에 끝내

조세일보 | 허헌 기자, 염재중 기자 2020.1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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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시급성 고려, 이례적 초읽기 심문 진행...금일중 결론?

조남관 총장대행 "추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전국법원공무원노조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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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번 조치를 놓고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불과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시작해 오후 12시10분께 종료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사태에 대해 법원이 초읽기로 심문을 마쳐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징계위가 내달 2일 열리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심문을 신속히 진행한 만큼 이르면 금일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판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지가 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라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또한번 첨예한 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직무배제와 징계 회부의 타당을 주장하는 집권여당과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추 장관의 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야권과 검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심문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앞은 시작 전부터 찬반을 주장하는 각계각층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치 처분 이후 검찰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처분을 제고해 달라는 충정어린 릴레이 건의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전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행정법원 앞에서는 전국법원공무원의 조직인 '전국법원공무원노조'는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공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이 '사찰'을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런 범죄를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고 떠벌리는 장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그들이 말하는 조사는 왜 불법사찰이 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며 4가지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사찰의 근거로 ▲조사의 주체가 "공판송무부가 아닌 '수사정보2담당관' ▲조사가 개인의 양심, 가치관,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민감정보 수집 ▲조사방식의 문제 ▲조사 목적을 위한 수단의 비정당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며 "사법독립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이날 행정법원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 이어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고, 2일에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다루게 된다.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숨가쁜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 역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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