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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지명자 옐런…"환경규제 세금 물려야 효과적"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0.1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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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 기후변화 최우선 과제가 될 것"…환경규제 탄소세로

재정 적자 주 이유 "지출 증가 아닌 감세 때문"…"추가 세입 중요"

노동 경제학자…"상위층 부 깎는 것 보다 저소득층의 기회를 늘려야 해 "

지난 2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74)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이 바이든 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낙점됐다. Tax Policy Center(TPC)는 24일(현지시간) 재닛 옐런이 재무장관에 임명될 시 예상되는 몇 가지 전망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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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 = 연합뉴스>

지명될 시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되는 옐런은 2014년 첫 여성 연준 의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휘하의 경제 자문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으며 하버드대 경제학과 조교수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지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그에 대해 “경제학을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감 능력으로 사회문제에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TPC에 따르면 노동 경제학자이자 '기후 리더쉽 위원회'의 창립 멤버인 옐런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경제를 위한 단기 부양책과 탄소세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 또한, 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적자가 의료 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상승이 아닌 불충분한 세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환경규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탄소세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를 언급했지만, 탄소세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옐런은 환경규제를 탄소세로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그는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할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식은 배출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10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기후변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탄소세 재정립에 있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늘어나는 재정 적자, 지출 증가 탓 아닌 세수 감소 때문

옐런은 2018년 4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 and Jobs Act·TCJA)에 대해 비판하며 “앞으로 몇 년간 늘어날 적자의 주된 이유는 지출의 증가 때문이 아닌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칼럼에서 그는 의료 보험과 사회보장제도 또한 부채 증가의 주원인이 아니며 나아가 정부가 '지출과 세입 조정'을 통해 지급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보장이 절실해졌다”며 추가 세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TPC은 차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다른 안건을 먼저 거론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 사회 보장제도 연금이 2035년 전에 고갈될 상황이라 옐런의 견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 소득 불평등…상위층 부 깎는 것 보다 저소득층 부와 기회 늘려야 해

옐런은 무엇보다 수년간 소득 불평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상위계층의 부를 깎는 것 보다 저소득층의 부와 기회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CNBC에 따르면 2019년 월드 비즈니스포럼에서 옐런은 "부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이익이 폭넓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매우 파열적인 사회 불만으로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특히 교육과 기업 소유에 있어 옐런의 견해를 많이 반영했다.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 지지층을 고려한다면 이번 임기 동안 '불평등'은 그에게 중요한 안건이 될 예정이며 이에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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