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입기자단 해체 청원, 답변 기준 20만명 돌파해
'추미애 해임', '윤석열 해임' 청원과 함께 '항명 검사 처벌'도 게시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나흘만인 30일 오전 9시 기준 20만 294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최근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을 읽어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 그 뒤에 숨어 특권을 누려온 검찰기자단의 실체가 낱낱이 보인다”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라니 놀랍네요”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이 언급한 해당 매체의 기사는 지난 2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기고한 글이다.
청원인은 정 전 사장의 글에 대해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처음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인터넷 언론사, 신생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로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권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곳이 한 곳 있다. 바로 검찰 기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 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 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기자단부터 해체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글 말미에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이란 기사(https://news.v.daum.net/v/20201124125702968)를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편 국민청원에는 추 장관의 반복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감찰 남발로 인해 이미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을 넘어 검찰 길들이기와 정권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에 불가하다며 추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검찰의 일원인 평검사들이 이에 대해 쓴소리하는 것조차 추미애 장관은 sns에 좌표를 찍고 적폐몰이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사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써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500여명 검사들과 검찰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고한다. 불의에 맞서 일어나라!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타협하지 마라!”며 “당신들의 진정한 상사는 국민임을 잊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절대 사표를 쓰지 말고 검찰을 굳건히 지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라”면서 “당신들이 쓰러지면 그 다음은 국민들이 쓰러진다는 걸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은 “12척의 배위에 당신들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처음 게시된 후 마감일인 이틀 앞둔 이날 현재 13만1984명이 동의했다.
반면, 윤 총장 해임과 함께 수사를 통해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직무배제 조치에 항거한 검사들을 징계 처분해 달라는 청원도 최근 게시되는 등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조직내·외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수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민주시민들의 청원'이란 명의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위반을 한 검사들을 징계 처분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조치에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정권에 꼭두각시 노릇만 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을 모든 면직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청원은 지난 27일 첫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약 7만명이 동의했다.
